법령 헌법재판소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39856 판결
[국회의원지위확인]〈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1070]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, 2014. 2. 27.
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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